오판을 만든 심리적 요인 5가지

정의는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하지만, 때때로 법정은 사실보다 **심리적 오류**에 영향을 받아 무고한 이에게 유죄를, 진범에게 면죄부를 주는 오판을 만들어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법정에서 벌어진 실화 사건들을 통해, 오판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심리적 요인 5가지를 분석해보겠습니다.

1.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

개념: 이미 정해진 믿음에 맞는 정보만 수용하고, 반대 정보는 무시하는 심리 현상

실화 사례: 센트럴 파크 파이브 (1989, 미국)

경찰과 검찰은 “이들이 범인일 것”이라는 전제 아래 진술 간 모순조차도 ‘범행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반대 증거인 DNA 미일치는 철저히 외면당했죠.

개념: 권위 있는 인물이나 기관의 판단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경향

실화 사례: 영국 베들로 사건 (1990년대)

검찰 측 정신과 전문의가 ‘피고는 분열적 인격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자, 배심원과 판사는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동료 전문가들이 “해당 진단은 과학적으로 부적절했다”고 밝혔지만, 재심은 어렵게 진행되었습니다.

개념: 자신이 속한 사회적 집단에 유리한 판단을 하고, 타 집단을 경계하는 경향

실화 사례: 살라 테러 혐의 사건 (2001, 영국)

중동계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잠재적 위험’으로 간주된 사건. 검찰과 수사기관은 무슬림이라는 소수 집단을 범죄와 연결 짓는 편향 속에서 신속하게 기소를 결정했고, 사실 확인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념: 감정이 판단에 개입되어 객관적 사실보다 감정적 정서가 결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

실화 사례: 아만다 녹스 사건 (2007, 이탈리아)

피해자의 룸메이트였던 아만다 녹스는 감정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중과 수사기관 모두에게 ‘냉혈한’으로 낙인찍혔습니다. 증거는 부족했지만, 그녀의 행동이 감정적으로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개념: 복잡한 사건이나 관계를 단순한 원인-결과 구조로 축소하여 판단하려는 경향

실화 사례: 약촌오거리 사건 (2000, 한국)

“싸움 → 칼부림 → 유일한 목격자 = 피의자”라는 단선적 수사 구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실제로는 다른 동기가 있었고, 진범은 외부에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가장 단순한 시나리오를 빠르게 확정 지었습니다.

심리학은 말합니다. 인간의 판단은 본질적으로 불완전하며, 다양한 인지 편향과 감정적 요인</strong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법정에서는 그런 오류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법은 인간이 만드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의 판단 역시 인간의 심리적 한계를 그대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다섯 가지 심리 요인은 모두 우리가 일상 속에서도 경험하는 편향이지만, 법정이라는 공간에선 한 사람의 인생과 명예, 자유를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을 찾는다는 건, 단지 정보를 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확신, 감정, 편향을 의심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실화 다큐 및 영화 콘텐츠, 실제 판결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