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증 편향이 만든 재판의 비극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만 본다.” 이 말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의 핵심입니다.

확증 편향은 이미 형성된 믿음을 강화하는 정보만 받아들이고, 그에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하거나 왜곡하는 심리 작용입니다. 문제는 이 편향이 수사·기소·재판 과정에 스며들면 무고한 이가 죄를 뒤집어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로 확증 편향이 결정적 역할을 한 실화 사건 5건을 분석하고, 그 심리적 메커니즘과 법적 파장을 살펴봅니다.

1. 센트럴 파크 파이브 사건 (미국, 1989)

사건 개요: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백인 여성이 성폭행당한 사건. 경찰은 10대 흑인·히스패닉 소년 5명을 체포하고, 처음부터 이들이 범인이라는 가정 하에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심문 과정에서 경찰은 자백을 유도했고, 의심스러운 진술 간의 모순조차 ‘범행의 증거’로 간주했습니다.

사건 개요: 무슬림 청년이 테러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모든 증거가 조작이었음이 드러남.

수사당국은 “테러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적 정서를 전제로, 그의 종교·이민 배경을 범죄 가능성과 연결했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가설을 강화하는 정황만 수집하며, 반대되는 증거는 무시됐습니다.

사건 개요: 전북 익산에서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려 살해됨. 당시 15세였던 소년이 용의자로 체포되어 자백. 경찰은 그의 진술과 상반된 다른 증거들을 배제하고 유죄로 몰아갔습니다.

이후 진범이 자백했으나, 수사 기관은 그 진술보다 기존 수사의 정당성 유지를 우선시했습니다. 이는 확증 편향이 수사 조직 전체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건 개요: 아동 성추행 혐의로 교사와 보육사가 기소됨. 해당 사건은 한 아이의 진술에 기반했으며, 수사관은 아이의 말을 ‘진실’로 확신하고 모든 정황을 그에 맞춰 해석함.

문제는 아이의 진술이 상담 중 형성된 허위 기억이었으며, 반복된 암시로 사실처럼 인식되었다는 점입니다. 결국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피고인은 이미 사회적 매장을 경험했습니다.

사건 개요: 종교 단체가 미국 정치에 조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내부 구성원은 “신이 선택했다”는 믿음으로 특정 정치인을 옹호했고, 그들의 범죄적 행위조차 ‘신의 뜻’이라 믿음.

확증 편향은 여기서 ‘신앙’과 결합해 진실을 은폐하는 강력한 심리 구조로 작동합니다.

‘진실은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원칙은, 때로 인간의 편향과 믿음 앞에서 무력해집니다.

확증 편향은 모든 사람이 가진 자연스러운 심리 작용이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그 작용을 인지하고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실화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내가 아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가?”

※ 본 글은 2025년 7월 기준, 실제 판결문 및 다큐멘터리, 공식 사례를 기반으로 구성되었습니다.